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전담감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이 경우 매 3년마다 이수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19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이 경우 매 3년마다 이수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