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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알림마당 > 유관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0191213 18:02:43 | 재택의료수가팀
    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안내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의료정보정책과-2871(2019.12.1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시행일자: '19.12.16.

       

      문의: 재택의료수가팀 033)7392212, 2223, 22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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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3 15:50:54 | 의료수가개발부, 예비급여평가부
    2. [행위](2019-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인공호흡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6항목)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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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1 17:09:48 | 예비급여평가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03호]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7호, 2019.11.28.)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12.16.(월) ~ 2019.12.27.(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7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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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1 16:49:37 | 약제관리부
    2. (집행정지 연장 안내_시노비안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0.)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0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엑셀파일 안내사항에 따라 시노비안주(668902701)의 2020-07-01 약가인하행을 삭제한 약가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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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16:39:43 | 예비급여평가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02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 11. 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19. 12. 16.(월) ~ 12. 27.(금)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문의사항 : 예비급여평가부 033) 739 - 1955, 1957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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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16:08:27 | 의약품정보관리부
    2. 2019년도 3분기 의약품 ATC코드 부여결과 및 급여목록매칭 안내
    3.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3분기 의약품 ATC코드 부여결과 및 급여목록매칭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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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15:50:56 | 자보심사운영부
    2.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3. ㅇ 주요개정 내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2. 요양병원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개정, 체내출혈정보 관련 특정내역 신설

        3. 외국인 영문성명 사용 관련 서식 일부 개정

        4. 문제의약품유형(라니티딘)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MT059)

        5. 신규 보험회사 명칭 및 코드 캐롯손해보험, 69” 신설

       

      ㅇ 시행일: 20191210

        ※ 진료수가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은 발령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요양병원의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체내출혈 정보 관련 규정은 201911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보험회사 신설 구분코드는 202011일 접수분부터 적용

                  라니티딘(MT059) 관련 규정은 2019926일 진료분부터 적용

       

      ㅇ 기타문의사항: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운영부 033-739-3422, 3419,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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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13:09:47 | 심사청구운영부
    2.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3.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시행일: 2020.1.1일부터 시행(2020.1.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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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11:36:42 | 심사청구운영부
    2.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3.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시행일: 2020.1.1일부터 시행(2020.1.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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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6 11:04:19 | 약제관리부
    2.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대우제약 외 7인

      33품목(붙임 참조)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2019년 12월 20일까지

       

      ※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상한금액 유지되므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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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6 10:05:42 | 상대가치개발부, 의료기술등재부, 의료기술평가부
    2. [행위] 고시 제2019-26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신설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등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주요내용

      안내번호

      관련부서

      레닌활성도[정밀분광질량분석] 신설

      033-739-1863 *

      의료기술등재부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033-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033-739-1864 *

      * 이사 중으로 12/11() 까지 전화연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033-739-1753

      의료기술평가부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신설

      033-739-1742,1753~1759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033-739-1742, 1753~1759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033-739-1742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033-739-1171~7

      상대가치개발부

       

      시행일: 2020.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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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6 09:53:03 | 약제기준부
    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98호, 2019.1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변경: 2항목

      - 비소세포폐암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악성흑색종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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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4 15:14:04 | 심사청구운영부
    2. (고시 제2019-261호, 2019.1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3.  

       

       (고시 제2019-261호, 2019.1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의 제조·수입 및 판매중지에 따른 해당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설명란 개정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19.11.22.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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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4 14:38:28 | 약제관리부
    2.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2019아1332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3.)

       

      2. 위에 따라 2019. 11. 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_(3g/3mL)

      2019년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종료일미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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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3 18:26:05 | 조사기획부
    2.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3.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2019년 12월 4일(수)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1개소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12월 4일(수) ∼ 12월 13(금), <8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1개소
       ◆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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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2 17:18:05 | 악제기준부
    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6, 2019.11.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신설: 2항목

        

       - 선별급여 항목으로 비호지킨림프종에 'obinutuzu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2차이상) 신설

       

       - 선별급여 항목으로 비호지킨림프종에 'obinutuzuma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변경: 1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anreotide acetate' 투여대상 '원발부위가 뒤창자인 경우 제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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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9 18:40:58 | 심사청구운영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2019.7.31.) 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05, 2019. 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삭제(45항목 확대, 10항목 삭제)

       

       

      ○ 시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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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9 18:12:52 | 심사청구운영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2019.7.31.) 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05, 2019.  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삭제

           (45항목 확대, 10항목 삭제)

       

       ○ 시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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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9 17:19:14 | 환자안전평가부
    2. ’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3.  

      ’20(9)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기간: 20204~6(3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수술: 18종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01-2월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예정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

      033-739-1987, 198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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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9 17:17:50 | 의료수가개발부
    2.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설명회 개최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1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29

       

      1. 사업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 대상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기관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 붙임1 >

       

       

       나.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 붙임2 >

       

      3. 신청 기간: ’19.12.2.() ’19.12.13.() 18:00 까지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별지서식)*에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 웹 메일 제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웹 메일 : mentalhealth1010@korea.kr

       

      전화번호 : (044) 202-2862, 2871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제출 관련 유의사항

      동일 기관이 2개 시범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을 시범사업별로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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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9 16:16:05 | 약제평가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19.11.2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시행일 : 2019121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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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8 16:52:28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19-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11항목 (변경 11항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 ADHD 치료제 : (정신자극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
                                (비정신자극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성뇌동맥 혈전증의혈전용해술',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경우'에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급여확대

        -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플러스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하고, 프라더윌리증후군에급여대상품명*을추가
         *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 '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에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등) 급여확대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에 고시제2013-127호(‘13.9.1.)에 따라 인정되던 투여대상을 추가하여 급여인정 등

       

       ○ 시행일:  2019. 12. 1.(일)


         - 다만,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Somatropin 주사제,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의 개정 규정은 2019.12.5.(목) 시행

      ※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예시)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진료 시 처방부터 보험적용이 됩니다.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 ☎ 02-2182-8565
      -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Clonidine HCl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 ☎ 02-2182-8565
      - [219]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 ☎ 02-2182-2453
      -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정)  : ☎ 02-2182-2457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 ☎ 02-2182-8546, 02-2182-2457
      -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 : ☎ 02-2182-8547
      - [332]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 ☎ 02-2182-8565
      -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 02-2182-856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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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8 10:42:10 | 의약품정보관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2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2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16.8.24.) 제2조제3항에 따라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5호('16.8.24.)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6호('18.8.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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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8 10:07:35 |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25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033-739-0835

       

      누515 유기산

      -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3) 숙시닐아세톤 

      033-739-0850

      자17 식피술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033-739-0846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6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 상기도 근기능 운동

      033-739-0818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03

       

       

       

      ○ 시행일 : 2019.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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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7 17:45:3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2.1.기준_전체판포함)
    3.  

      ※ 수정내역 있어 안내드립니다.

         11/28 4pm 의치과_비급여_삭제 Sheet '비고' 수정 (노란색으로 표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19.11.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19.11.4.)]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19.11.21.)]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19.11.26.)]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19.11.4.)]      


      ◎ 시행일자 : 2019.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

         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 개별검사 유형 III~유형 VI ‘별표’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비급여→급여전환(코드유지)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FZ686)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53-1 주.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RZ56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015 프리렙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 90%)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35종 이상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선별급여 50%)


      ■ 세부검사항목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 (03) 숙시닐아세톤

       


      [의·치과 급여 변경]
       

      ■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 분류 및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

       

       

      [의·치과 비급여 변경]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가. 유방/ 나. 흉부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03 유리알파-소체(융모막성 고나도트로핀) Free α-Subunit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노-686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4 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및 계획[Ruthenium-106이용]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563 자궁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  항뮬러관호르몬    ☎ 02) 2182-2652

        -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및 치료    ☎ 02)2182-2641

        -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태아복강내수혈      ☎ 02)2182-2644


      ○ 의료기술평가부

        - 유리경쇄/중경쇄검사   ☎ 033) 739-0858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   ☎ 033) 739-0835
        - 식피술  ☎ 033) 739-0836

        -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 033) 739-0850


      ○ 의료기술등재부

        - 프리셉신     ☎ 033) 739-0823

        -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형술     ☎ 033) 739-0816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033) 739-0825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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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5 11:08:13 | 자동차보험심사운영부
    2. [자동차보험]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재처방ㆍ재조제 청구방법 안내
    3.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청구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Q&A를 안내하오니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11.22.)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2019.11.22.)

       

        2. 주요 내용

          명세서 특정내역 MT059 개재하여 청구

            1.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문제의약품 유형)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하여 청구

            2. 재처방·재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3.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원외처방전만 발급하며 청구하지 않음

            4.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

            5. 니자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B/01” 기재하여 청구

       

       

          3. 시행일자

             2019년 11월 22일 진료(처방)분부터 적용

       

          4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2-2182-2022, 2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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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2 14:49:21 | 심사청구운영부
    2.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안내
    3.  

       □ 관련근거

        ○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11.22.)

        ○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2019.11.22.)

       

        □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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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2 14:05:40 | 자원관리부
    2. 2020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3.  

      2020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감염예방 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실시기관

       

      ○ 차등제

      -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월)~20일(금)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 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월)~20일(금)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①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인력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영양사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등급신고

      -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기간

      - 12.16일(월)~20일(금)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 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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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2 11:34:30 | 약제관리부
    2.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_한미약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52호)
    3.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11. 20.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붙임 품목에 대해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판결선고일은 미정이며, 추후 판결선고 되면 공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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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2 10:28:29 | 약제관리부
    2.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_니자티딘 13품목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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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16:08:25 | 일차의료수가부
    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모 연장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67]와 관련하여,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참여기관 추가 모집 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2. 대상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현재 참여기관은 미해당)

       

      3. 신청서 접수기간 : ‘19. 11.21()~’19. 12.31() 24:00까지

       

      4. 선정결과 발표 : ‘19. 12.16()/ ’20.1.6() 예정

      구분

      신청 기간

      선정기관 발표/등록

      서비스 실시

      1차

      ’19.11.11()11.20()

      ’19.11.25()

      ’19.12.1()

      2차

      ’19.11.21()12.11()

      ’19.12.16()

      ’19.12.23()

      3차

      ’19.12.12()12.31()

      ’20.1.6()

       ’20.1.13()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일차의료수가부 033)739-1570, 1562, 1566

       

      시범사업의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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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10:16:42 | 예비급여부
    2.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9-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누373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2-2182-2652

         

      (행위)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02-2182-2640

         

      (치료재료) 고주파 자궁내막술용 전극 급여기준

      02-2182-2644

       

       

      ○ 시행일 : 2019.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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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09:35:39 | 일차의료수가부
    2.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65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21

       

      1. 사업명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2. 신청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3. 신청 기간 : '19.11.22(금) ~ '19.12.13(금) 18:00까지

       

      4.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붙임의 시범사업 지침 15~16페이지 참고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43, 27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033) 739-1554, 1567

       

       *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붙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지침(안) 30페이지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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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0 14:33:32 | 등재관리부
    2.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안내
    3.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비오틴 간섭 관련

        첨부 2) 비흡수성수술용클립 관련

        첨부 3) 환자감시장치 관련

        첨부 4) 이식형심장충격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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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9 17:18:09 | 예비급여부
    2. 국내 미실시 항목(비급여) 삭제 예정 목록
    3. 공지사항(번호 : 3890, 2019.9.20.) 관련입니다.

       

      비급여 항목 중 의료 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하여

      2019.9.19.~2019.11.18.(2개월) 의견수렴 하였으며 최종 8항목이 삭제예정 항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고자 하오니 최종 의견 있으시면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예정 항목>

       

       

      연번

      분류번호

      코드

      분류

      1

      598

      CZ972

        아데노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2

      598

      CZ975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2,3[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3

      598(3)

      CZ991

        Human Bocavirus-중합효소연쇄반응법

      4

      598

      CZ994

        아데노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5

      598

      CZ997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6

      598

      C5968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인플루엔자바이러스A

      7

      598

      C6095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A

      8

      598

      C6096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A

       

      의견수렴기간 : 20191119~ 20191125

       

      방법 : [(첨부)삭제 제외 의견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이메일 : lazy0129@hira.or.kr

       

       문의전화 : 02) 218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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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9 13:04:56 | 중증질환평가부
    2. 유방암, 위암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안내
    3. 유방암(6차) · 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관련, 요양기관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설명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19.12.2.(월) 13:00~16:3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2. 주요내용: 유방암(6차), 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설명회 자료 당일 배포

      3.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주차권 미발행)
        - 문의전화: 평가관리실 중증질환평가부
          (유방암) 033-739-1747, 1748  (위  암) 033-739-175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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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9 11:31:32 | 자원관리부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5%->10%) 안내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고시 제2019-109호, 2019.6.20.)에 따라, 2020.1.1.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5%->10%)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에 한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 차등제 신고기간: 2019.12.16.(월)~12.20.(금)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접수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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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8 18:18:37 | 포괄수가실
    2.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 일정 연기 안내
    3.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 일정 연기 안내

       

      1120()에 예정된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부득이한 내부 사정으로 연기하며,

       

      추후 진행 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을 드려 죄송합니다.

       

      -포괄수가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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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5 16:44:44 | 비급여정보관리부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 대상기관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종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 제출 기관 중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

       

      . 제출기간

      2019.11.18.() ~ 11.29.()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이용

       

      .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예정임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033-739-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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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5 14:10:11 | 치료재료등재부
    2.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목록삭제 안내
    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금지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2020년 1월 1일부터

         - 고시예정: 2019년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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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3 10:16:33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정사항 관련 교육자료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에 따른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1112 10:51:34 | 자보심사운영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9.12.1. 시행)
    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19.11.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19.11.4.)]

       

       

      2. 주요내용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운영하던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화에 따라 자동차보험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5375(‘17.9.29.), 자동차운영보험과-41(’18.1.3.)]은 삭제하고 건강보험 수가코드 및 내역 동일하게 적용

       

       

      3. 적용일자: 2019.1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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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1 14:53:09 | 일차의료수가부
    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모(2019. 11. 11~2019. 11. 20)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38]와 관련하여,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참여기관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2. 대상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현재 참여기관은 미해당)

       

      3. 신청서 접수기간 : ‘19. 11.11()~’19. 11.20() 24:00까지

       

      4. 선정결과 발표 : ‘19. 11.25() 예정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일차의료수가부 033)739-1570, 1562, 1566

       

      ※ 시범사업의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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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8 17:59:35 | 조사기획부
    2. 2019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3.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 (서면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5개소

       ○ (현장조사, 40개소) 병원 11, 요양병원 20, 한방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2, 한의원 2, 치과의원 2

       ○ (서면조사, 65개소) 보건의료원 1, 종합병원 14, 병원 7, 요양병원 14, 의원 27, 약국 2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

        - (서면조사)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8개소
        ○ 병원 5, 요양병원 3

       ◆ 조사방향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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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8 11:07:20 | 평가관리부
    2. 2019년 질 향상(QI) 우수사례 선정 결과 안내
    3. 2019년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 많은 응모 감사드립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연제발표사례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정결과 총 12사례

      주제

      발표일

      발표장

      발표시간

      발표

      순서

      발표자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