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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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35

이메일

syjeon@kha.or.kr

작성자

전세영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924

첨 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91(2024.4.22.)
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4-123호(2024.4.18.)

2.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종전 조치(‘24.3.20.)	변경 조치(‘24.4.22.)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 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인력으로 신고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조치 유지
시행 시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3.20.~)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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