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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6 18:33:5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3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21-1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722-1 (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853

      시행일: 2020.11.1.부터

      ]]>
    1. 20201016 18:14:15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0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 삭제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722-1(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 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853

      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응급의료수가 (별표2) 변경

      033-739-1863

      623 핵산증폭- 정성그룹2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693 핵산증폭 - 정성그룹 2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2항제3호 감염검사-일반미생물 변경

      033-739-1753

      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033-739-1742

      15. 항암제주입- 근육내주사

      033-739-1737

      200(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전극재배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 2020.11.1.부터

      ]]>
    1. 20200929 16:45:19 | 의료체계개선부
    2.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5 회송료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 1595, 1557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시행일: 2020.10.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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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29 15:49:57 | 의료체계개선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3.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주요내용

         ○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20.10.7.() 종료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 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문의>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9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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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28 18:05:58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2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0 (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033-739-1855

      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033-739-1863

      219-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033-739-1859

      583 (1)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32) KMT2A-AFF1 Fusion Gen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532 (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8) Duloxetine

      033-739-1745

      32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473 뇌전증 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 및 제거술의 수가산정 방법

      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6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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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10:50:4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188,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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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2: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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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0:2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033-739-1857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033-739-1864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주2항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6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항 삭제)

      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

      (주2항 변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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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1 15:25:47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호, 2020.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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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8 18:12:2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14다 프로칼시토닌-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5

      누658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11) BK 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747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0) RNF213 Gene, p.4810K

      033-739-1745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1) 유전성 난청 관련 유전자 (GJB2, SLC26A4, 12SrRNA, TMPRSS3, CDH23, OTOF, COCH, ATP1A3, MPZL2, TMC1)

      033-739-175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2) 와파린 관련 유전자 (CYP2C9, VKORC1)

      033-739-1742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분류번호변경)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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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6 13:32:25 | 의료체계개선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안내
    3.  1.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3. 적용기간: '20.8.26. ~ 별도 통보시까지

       

        <문의내역>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57,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