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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191017 15:15: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309, 2019.1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 2019.10.14.)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19.10.17. ~ 2019.10.31.() 18시까지

                     제출방법: 전자공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2) 2182 - 2672, 2674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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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16:13:2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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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15:59:35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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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30 09:18:1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16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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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4 16:49:03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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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1 17:07: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84호, 2019.6.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2019.6.5.)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6.12. ~ 2019.6.25.(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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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7 16:11:45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6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1)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952) 응급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시행일: 2019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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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6 15:19:0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9-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0813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0814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0817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033-739-0816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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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5 13:44:5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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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11:39:56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0422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02-2149-4622,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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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1 13:32:3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1. 20190411 11:35:47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11호, 2019.4.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018.12.28.)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4.15. ~ 2019.4.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267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 20190410 10:45:32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4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132) 혈소판기능검사 02-2182-2654

       

      - (514) 아미노산, (842) HLA교차시험 02-2182-2653

       

      - (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02-2182-2651

       

      - (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02-2182-2638

       

       

      시행일 : 201971일부터

      ]]>
    1. 20190403 08:59:0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
    1. 20190403 08:58:0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
    1. 20190325 16:31:56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문구정비

       

      2. 시행일 : 2019.3.25.

       

      3.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 02-2149-4623

      ]]>
    1. 20190321 11:03:57 | 의료수가개발부,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9-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319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기준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2.시행일: 2019.3.25.부터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사항은 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구순열비교정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02-2149-4672

      ]]>
    1. 20190321 11:01:4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19-39,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9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개정

      - 구순열비교정술 신설

      -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2.시행일

      -2019.3.25.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
    1. 20190318 10:47:23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4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41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
    1. 20190227 17:46:55 | 위원회운영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7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안내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 개정, 2019.3.1. 시행)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 개정, 2016.9.1. 시행) 에 의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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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5 17:01:4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02-2182-2609, 2607, 2608,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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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10:41:12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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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10:40:19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9-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91)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7, 0821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9

       

      - (나583) IDH2 Gene  ☎ 033-739-0843, 0855

       

      -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02-2182-2623, 2621~2625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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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10:39: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9-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  ☎ 033-739-0819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
    1. 20190214 11:26:43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213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은 '19.2.13.~2.20. 행정예고 중임

       

      2. 시행일

        - 201931

       

      3. 문의사항 연락처

        - 02-2182-2609, 2607, 2608, 2615

      ]]>
    1. 20190108 15:12:00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 충전 포함) 점수 수정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1. 20190108 14:53:39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1. 20190108 14:44:24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 시행일 : 2019.1.1.

       

      ○ 문의사항 : 033-739-156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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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8 14:43:25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96호 관련)
    3.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일차의료수가부(033-739-156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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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31 10:24:1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2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2019.1.1.

       

      ○ 주요내용 및 문의처

      내 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원주) 1547

       

      소아 진정관리료

      (원주) 1543

       

      신경학적검사

      (원주) 1538, 1546

      마약류 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원주) 1517

      혈액점도검사

      의료행위등재부

      (원주) 0859

       

      PET 급여기준

      (원주) 0851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원주) 0854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33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02-2149-4663~4664

       

       

       

       

       

       

       

       

       

       

       

       

       

       

       

       

       

       

       

       

      ]]>
    1. 20181228 18:06:50 | 의료수가개발부, 의료수가운영부,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운영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2. [행위] 고시 제2018-2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급여기준

      담당부서

      문의처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

      소아 진정관리료

      033-739-1543

      신경학적검사

      033-739-1538, 1546

      마약류 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혈액점도검사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59

      PET 급여기준

      033-739-0851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033-739-0854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별첨파일 문구수정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5, 4623, 4633, 4628, 4626, 4636, 4616, 4634, 4635, 4618, 4614, 4624, 4629, 4637, 4617, 4625, 4627, 4619, 4626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02-2149-4633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02-2149-4663, 4664

       

       

      ○ 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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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8 16:10:5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8-3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

      나.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

       

      ○ 시행일: 2019. 1.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삭제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급여혁신부 ☎ 02-2182-2606~2609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변경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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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8 14:58:29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8-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문의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033-739-1518

                     기타 법령명 등 개선(문구 수정)  ☎ 02-2149-4615,4624,4625,4626,4633,463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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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19 14:30:22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8-2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2019.1.1.

       

      3. 문의사항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2182-2650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

      02-2182-265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02-218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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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13 18:36:01 | 급여혁신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21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2018.11.27.)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9년 상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제출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31.(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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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2 09:58:5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8-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1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

      -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0857

       

      -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0859

       

      - (580, 583) 유전자검사(TMPRSS6, HEXB, FRMD7, RUNX1) 0858

       

      - (127) 유방밀도자동정량술 0858

       

      [치료재료]

      - (치과) 매식재 PLUG형 급여기준 02-2023-1045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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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2 09:57:4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0857

       

      -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0859

       

      - (94-1) 전이성 골종양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0835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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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31 14:48:59 | 급여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8-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 2018.9.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니다.

      20181031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관련 문의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8, 4623, 4624, 4625, 4627, 4634)

      ]]>
    1. 20181025 17:50:44 | 의료수가개선부
    2. 고시 제2018-2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1호, 2018. 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2. 시행일: 2018.11.1(목)

       

      ※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반드시 특정기호(‘V252’ ‘V352’ 또는 ‘V100')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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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5 14:12:1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8-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자-765)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770)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주'항* 삭제
           *주 :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문의사항 : 033-739-154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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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3 17:47:0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033-739-0857

       

      - (583(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033-739-0854

       

      - (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033-739-0858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02-2023-1032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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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3 17:45:4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25,2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033-739-0838

       

      - (-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033-739-0858

       

      - (-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033-739-0842

       

      - (-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033-739-0840

       

      - (-581)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033-739-0854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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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12 09:29:57 | 급여혁신부
    2.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235, 2018.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 2018.8.27.)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10.15. ~ 2018.10.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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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1:10:3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8-210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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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1:03:4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치료재료)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지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02-2023-1042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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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10:51:0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8-207 및 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코드 추가 ☎ 033-73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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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17:47:29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8-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행정해석 고시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변경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절질환 이외)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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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8 19:07:32 | 급여혁신부
    2. (고시 제2018-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나.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문의사항: 02-2182-26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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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1 20:38:0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복수면허 의료인 ☎ 02-2149-4636

       

      - (일반사항)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 02-2149-4615

       

      - (가2입원료)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 02-2149-4616

       

      - (가10격리실입원료)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02-2149-4616

       

      - (가16) 심장통합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 033-739-0836, 0859

       

      - (누182, 누251, 누260, 누261, 누380, 누251, 누380, 누183, 누228, 누280, 누283) 건식 생화학 분석, 일반 생화학-간이검사  ☎ 033-739-0842

      -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_알도스테론  ☎ 033-739- 0838

       

      - (나583나(1)) CBFB-MYH11 Fusion Gene ☎ 033-739-0855

       

      - (누501, 누503) 신경학적검사 ☎ 02-2149-4629

       

      - (자190) 심실기능부전환자 보조순환 ☎ 02-2149-4632

       

      - (치료재료) 혈우병환자 장기유치 Port형 카테터 ☎ 02-2023-1040

       

       

      ○ 시행일 : 2018. 10. 1.부터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은 2018. 9. 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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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7 08:38:09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8-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9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02-2182- 2651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02-2182- 2653

      - Rubella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02-2182- 2654

      -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02-2182- 2638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질의응답 02-2182- 2650

       

      시행일: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