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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00909 10:50:4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188,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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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2: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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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9 09:30:2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033-739-1857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033-739-1864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주2항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6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항 삭제)

      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

      (주2항 변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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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1 15:25:47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호, 2020.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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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8 18:12:2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14다 프로칼시토닌-정밀면역검사(정량)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5

      누658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11) BK 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747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0) RNF213 Gene, p.4810K

      033-739-1745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1) 유전성 난청 관련 유전자 (GJB2, SLC26A4, 12SrRNA, TMPRSS3, CDH23, OTOF, COCH, ATP1A3, MPZL2, TMC1)

      033-739-175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02) 와파린 관련 유전자 (CYP2C9, VKORC1)

      033-739-1742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분류번호변경)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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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6 13:32:25 | 의료체계개선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안내
    3.  1.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3. 적용기간: '20.8.26. ~ 별도 통보시까지

       

        <문의내역>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57,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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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1 15:24:5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정정 전(前)

      정정 후(後)

      정정사항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190-2

      O1903

      체외순환막형산요법

      - 시술당일

      자190-2

      O190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190-2

      O1903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시술당일

      자190-2

      O190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별표)

      분류번호 정정

       

      ○ 시행일 :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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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0 15:34:1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판막성형술-주. 엡스타인이상 교정술(O1784)”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1, 1530)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O1903,O1904,O1907)”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심박기거치술(O0241~O0243)"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2020.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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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08:48:14 | 심사기준부
    2.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3755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2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7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심사기준부

      033)739-3752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심사운영부

       

      033)739-3816

      033)739-3823

       

       

      시행일

       - 20206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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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17:00:51 | 예비급여평가부
    2.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85, 2020.3.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 2020.3.10.)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20.4.3.() ~ 2020.4.16.() 18까지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33) 739 - 1954, 195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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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6:19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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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1:1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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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14:31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내용
         - 총 64항목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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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09:38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개정 공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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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4:33:10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행위] 고시 제2019-3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의 수가 산정방법

       

      ▶ 개정 : 5항목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삭제 : 3항목

        ●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2019년 12월 27일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위원회운영부 : 033-739-3727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56

      - 그 외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033-739-47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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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0:25:37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31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예비급여부

      033-739-1929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033-739-1937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31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033-739-1939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033-739-1941

       

      ○시행일: 2020.2.1.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은 2020.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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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7 15:48:04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요양병원] 고시 제2019-30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226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2. 시행일: 2020.1.1 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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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0 17:43:18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9-26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

         - 시설 입소자 대상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산정

         -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등

       

      ○ 문의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시행일 

        - 2020.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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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3 16:09:47 | 의료수가개발부, 예비급여평가부
    2. [행위] (2019-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인공호흡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6항목)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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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14:40:47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23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05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25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 시행일 :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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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3 15:03:31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02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시행일 : 2019.10.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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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7 15:15: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309, 2019.1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 2019.10.14.)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19.10.17. ~ 2019.10.31.() 18시까지

                     제출방법: 전자공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2) 2182 - 2672, 2674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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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16:13:2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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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15:59:35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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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30 09:18:1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16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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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4 16:49:03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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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1 17:07: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84호, 2019.6.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2019.6.5.)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6.12. ~ 2019.6.25.(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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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7 16:11:45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6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1)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952) 응급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시행일: 2019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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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6 15:19:0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9-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0813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0814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0817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033-739-0816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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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5 13:44:5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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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11:39:56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0422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02-2149-4622,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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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1 13:32:3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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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1 11:35:47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11호, 2019.4.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018.12.28.)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4.15. ~ 2019.4.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267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 20190410 10:45:32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4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132) 혈소판기능검사 02-2182-2654

       

      - (514) 아미노산, (842) HLA교차시험 02-2182-2653

       

      - (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02-2182-2651

       

      - (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02-2182-2638

       

       

      시행일 : 201971일부터

      ]]>
    1. 20190403 08:59:0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
    1. 20190403 08:58:0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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