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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00528 08:48:14 | 심사기준부
    2.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3755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2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심사기준부

      033)739-4707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심사기준부

      033)739-3752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심사운영부

       

      033)739-3816

      033)739-3823

       

       

      시행일

       - 20206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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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17:00:51 | 예비급여평가부
    2.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0-85, 2020.3.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 2020.3.10.)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20.4.3.() ~ 2020.4.16.() 18까지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33) 739 - 1954, 195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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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6:19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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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09:51:1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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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14:31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내용
         - 총 64항목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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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1:09:38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심사지침」개정 공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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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4:33:10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2. [행위] 고시 제2019-3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의 수가 산정방법

       

      ▶ 개정 : 5항목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삭제 : 3항목

        ●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2019년 12월 27일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위원회운영부 : 033-739-3727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56

      - 그 외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033-739-47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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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0:25:37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31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예비급여부

      033-739-1929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033-739-1937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31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033-739-1939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033-739-1941

       

      ○시행일: 2020.2.1.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은 2020.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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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7 15:48:04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요양병원] 고시 제2019-30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226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2. 시행일: 2020.1.1 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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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0 17:43:18 | 의료수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19-26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

         - 시설 입소자 대상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산정

         -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등

       

      ○ 문의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시행일 

        - 2020.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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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3 16:09:47 | 의료수가개발부, 예비급여평가부
    2. [행위] (2019-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인공호흡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6항목)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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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14:40:47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23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05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25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 시행일 :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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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3 15:03:31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02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시행일 : 2019.10.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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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7 15:15: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309, 2019.1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 2019.10.14.)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제출기간: 2019.10.17. ~ 2019.10.31.() 18시까지

                     제출방법: 전자공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사항 : (02) 2182 - 2672, 2674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 20190826 16:13:20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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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15:59:35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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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30 09:18:1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16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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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4 16:49:03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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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1 17:07:23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84호, 2019.6.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2019.6.5.)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6.12. ~ 2019.6.25.(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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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7 16:11:45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6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1)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952) 응급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시행일: 201971일부터

      ]]>
    1. 20190426 15:19:0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9-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0813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0814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0817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033-739-0816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
    1. 20190425 13:44:5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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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11:39:56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0422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02-2149-4622, 4625

      ]]>
    1. 20190411 13:32:3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1. 20190411 11:35:47 | 예비급여평가부
    2.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3.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111호, 2019.4.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018.12.28.)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4.15. ~ 2019.4.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267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 20190410 10:45:32 | 예비급여부
    2. [행위] 고시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4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132) 혈소판기능검사 02-2182-2654

       

      - (514) 아미노산, (842) HLA교차시험 02-2182-2653

       

      - (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02-2182-2651

       

      - (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02-2182-2638

       

       

      시행일 : 201971일부터

      ]]>
    1. 20190403 08:59:0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
    1. 20190403 08:58:0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
    1. 20190325 16:31:56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문구정비

       

      2. 시행일 : 2019.3.25.

       

      3.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 02-2149-4623

      ]]>
    1. 20190321 11:03:57 | 의료수가개발부,완화요양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9-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319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기준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2.시행일: 2019.3.25.부터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사항은 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구순열비교정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02-2149-4672

      ]]>
    1. 20190321 11:01:4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19-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19-39,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9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개정

      - 구순열비교정술 신설

      -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2.시행일

      -2019.3.25.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
    1. 20190318 10:47:23 | 심사기준부
    2. [행위] 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4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41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
    1. 20190227 17:46:55 | 위원회운영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7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안내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 개정, 2019.3.1. 시행)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 개정, 2016.9.1. 시행) 에 의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1. 20190225 17:01:41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02-2182-2609, 2607, 2608, 2615)

      ]]>
    1. 20190218 10:41:12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
    1. 20190218 10:40:19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9-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91)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7, 0821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9

       

      - (나583) IDH2 Gene  ☎ 033-739-0843, 0855

       

      -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02-2182-2623, 2621~2625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
    1. 20190218 10:39:14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9-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  ☎ 033-739-0819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
    1. 20190214 11:26:43 | 급여혁신부
    2. [행위]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213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은 '19.2.13.~2.20. 행정예고 중임

       

      2. 시행일

        - 201931

       

      3. 문의사항 연락처

        - 02-2182-2609, 2607, 2608, 2615

      ]]>
    1. 20190108 15:12:00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 충전 포함) 점수 수정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1. 20190108 14:53:39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1. 20190108 14:44:24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고시 제2018-2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 시행일 : 2019.1.1.

       

      ○ 문의사항 : 033-739-1563, 1556

      ]]>
    1. 20190108 14:43:25 | 일차의료수가부
    2. [행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96호 관련)
    3.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일차의료수가부(033-739-1563, 1556)

      ]]>
    1. 20181231 10:24:1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18-2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2019.1.1.

       

      ○ 주요내용 및 문의처

      내 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원주) 1547

       

      소아 진정관리료

      (원주) 1543

       

      신경학적검사

      (원주) 1538, 1546

      마약류 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원주) 1517

      혈액점도검사

      의료행위등재부

      (원주) 0859

       

      PET 급여기준

      (원주) 0851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원주) 0854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33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02-2149-466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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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8 18:06:50 | 의료수가개발부, 의료수가운영부,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운영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2. [행위] 고시 제2018-2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