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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의료급여
    1. 20171010 16:04:39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3. 1.관련근거
      대통령령 제283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치매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시행일: 2017년 10월 1일(주요내용 가.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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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9 14:03:12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 주요내용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


      ※시행일: 2017.10.1.진료분부터(노인틀니에 대한 시행은 2017.11.1.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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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4 11:40:53 | 의료급여운영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2017.7월 기준)
    3. 2012년 6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2017.7월 기준)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현황은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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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1 11:12:41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 개정이유

      장기이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인 바, 다른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폐이식과 소장이식에 하여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이미 등록한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부위에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함(제17조의2제7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폐이식 및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별표1 및 별표2)


      4. 시행일: 2017년 6월 1일(다만, 제17조의2 제7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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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3 14:35:52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3.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3. 시행일: 2017년 3월 13일 진료분부터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34호) 전문 및 별표1을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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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3 10:41:21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고시 제2017-4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2017.1. 1.)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변경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적용일자: 2017.3.13.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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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2 11:22:18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1. 20170302 11:18:24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1. 20170102 13:12:27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2016. 6. 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입원료와 일치시킴에 따라 별도 규정되던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 규정 삭제(안 제4조)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제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안 제5조 제1항)

      ○ “임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만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과 기간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함(안 제17조의8 신설)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등을 규정(별표1 제4장 및 제5장)

      종합병원 급여비용 청구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별표1 제2장)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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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7 16:36:17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경감 질의응답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경감에 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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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30 10:58:55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 1)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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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30 10:57:55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 1)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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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2 15:57:50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진찰료 관련 질의응답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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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4 17:14:02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5월6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관련 안내
    3.  

      2016.5.6.(금)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해당일 공휴일 가산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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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8 11:30:56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9.)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주요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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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8 11:23:38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9.)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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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3 18:39:39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안내
    3.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712호(2016.01.28.) "질의회신"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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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3 18:38:55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안내
    3. 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712호(2016.01.28.) "질의회신"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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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1 10:11:58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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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1 10:04:25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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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14:05:26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2015.11.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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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14:01:00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2015.11.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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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8 20:19:47 | 의료급여운영부
    2. [의료급여] 국민안심병원 이용절차 조치 해제에 따른 안내사항
    3. 메르스 통합행정지침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안심병원 이용 방식 및 의료급여절차 예외“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16.1.24일 진료분부터 기존 의료급여 절차 및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223호](2015.6.15.)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 통보"

      [기초의료보장과-5211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질병정책과-9133호](2015.12.23.)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지 안내"

      [기초의료보장과-10721호](2015.12.28) "[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절차 준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 포함)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예외 조치 해제

      (16.1.23일까지 안심병원 운영 관련 의료급여 절차예외 효력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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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2 13:16:06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안내
    3. 의료급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내·외 정보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찾아가는 경로” 및 접속화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급여기준 이력조회(http://rulesvc.hira.or.kr)의료급여” 및 “관련법령” 이력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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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0 11:24:10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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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0 11:14:39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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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0 11:37:30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안내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11.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고시 예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0호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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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0 11:19:57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안내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11.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고시 예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0호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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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7 11:29:44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고시 제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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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8 11:16:46 | 의료급여기획부
    2. [고시 제2015-15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일부개정 안내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1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 주요내용

      “의료질평가지원금”에 관한 사항

       

      □적용일

      2015년 9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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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6 15:41:38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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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6 15:41:38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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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7 10:05:58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안내
    3.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및 이용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06.16) "[의료급여] 업무협조요청"

      □ 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1) (보장기관의 경우)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 반영하지 않음

      2)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경우, 대상자 기관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동 사항 있음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 절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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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7 10:05:58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안내
    3.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및 이용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06.16) "[의료급여] 업무협조요청"

      □ 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1) (보장기관의 경우)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 반영하지 않음

      2)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경우, 대상자 기관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동 사항 있음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 절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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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6 09:48:07 | 의료급여기획부
    2. [의료급여]2014년도 의료급여실무편람 일부내용 정정안내
    3.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4500(2014.7.31)「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 구성체계 문구 정정 통보」

       

      □ 내용

      2014년도 의료급여실무편람」

      정오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 오 표 >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366페이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의 내용

      ∙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 치식번호 : 우상(11~18),

      좌상(21~28),우하(31~38),

      좌하 (41~48)순으로 기재

      ∙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 치식번호 : 시술할 부위에

      해당하는 치식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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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16:13:3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식대 산정방법 안내
    3. :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 식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7935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식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의 의료급여 식대 단가100%를 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JJJJJJ)로 청구

      - 명칭: 의료급여식대

      - 단가: 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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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16:13:3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식대 산정방법 안내
    3. :

      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 식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7935호]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식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의 의료급여 식대 단가100%를 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JJJJJJ)로 청구

      - 명칭: 의료급여식대

      - 단가: 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

      ]]>
    1. 20141127 20:02:43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2014-20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및 세부작성 요령 안내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2호, 2014. 10. 30.)」이 개정되어 세부작성요령과 함께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5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가. 제1편제24조제1호나목⑪ 신설

      나.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 명세서서식버전 ‘ 089’ 로 개정

      다.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및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서식버전 ‘ 089’ 로 개정

      라.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개정

      마. 특정내역 : MT001 (상해외인)란 코드 신설 "O"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진료(조제)분에 대하여 시행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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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9 19:31:51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2014-2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3.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10, 2014. 7. 1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관련 조항을 명시(안 제17조의2제7항)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에 호흡기결핵(A15~A19)이 포함되도록 개정(’13.9.13)됨에 따라 호흡기결핵을 의료급여 고시(만성)질환에서 삭제(안 제22조제6호)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의 경우 기금부담률(액)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달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만 별표 1의2에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23조의2)

      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안 [별표 1〕제4장 등)

      (1)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과 관련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등의 내용 삭제

      마.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시 발생한 선별급여항목 행위별 명세서에 별도 분리청구(안 [별표1] 제4장)

      바. 심장질환자․뇌혈관질환자가 산정특례 지원을 신청, 입원중인 신청자의 입원초일 기재하도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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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1 15:37:50 | 의료급여관리부
    2. [재공지]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 신청 안내
    3. :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은 첫 청구전 반드시 "전산청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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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1 11:13:13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관련 전산청구 신청서 작성 안내(최종안내)
    3.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첫 청구시에는 "전산청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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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8 17:28:08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혈액투석 전산청구 신청방법 안내
    3.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첫 청구시에는 "전산청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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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0 18:52:30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관련 안내(질의응답 추가)
    3.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진료형태 신설 :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서식번호 신설 : 전자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 전산매체 15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 항번호(Z 혈액투석정액), 목번호(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신설

      - 특정내역 MT001 내 상해외인 "M"신설

      ※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문서 내 질의응답 연번5 추가(20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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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6 17:42:03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제 2014-1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2014-110호

      □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개정)

      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별표 1의2)

      1) 선별급여 항목,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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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7:00:07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장애인 의료비 미지원 안내
    3.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819호(2014.06.27)

       

      2.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 선별 급여 고시 항목 및 상대가치 점수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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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7:00:07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장애인 의료비 미지원 안내
    3.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819호(2014.06.27)

       

      2.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 선별 급여 고시 항목 및 상대가치 점수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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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6:56:0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선별급여 행정예고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안내
    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45호 (2014.06.27)

      2. 「의료급여수가의 일반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제2014-315호, 2014.6.5.)」의 선별급여제도의 급여 항목 및 심사청구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안이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일자 : 2014년 7월 1일(진료분부터)

      나.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의 선별 급여 고시내역 및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체계를 준용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항목의 심사청구에 관한 특례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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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6:56:0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선별급여 행정예고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안내
    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45호 (2014.06.27)

      2. 「의료급여수가의 일반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제2014-315호, 2014.6.5.)」의 선별급여제도의 급여 항목 및 심사청구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안이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일자 : 2014년 7월 1일(진료분부터)

      나.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의 선별 급여 고시내역 및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체계를 준용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항목의 심사청구에 관한 특례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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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5:03:41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행 지침」 안내
    3. 1.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 3644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행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2.주요내용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하여 시행지침과 함께 의료급여기관용, 수급권자용, 보장기관용 Q&A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1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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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3:52:56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영상수가 추가청구 관련 안내
    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24호 (2014.06.27)

      2. 2011년 영상검사(CT, MRI,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의 효력정지’에 따라 영상수가를 원상복귀(′11.10.21)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2011.5.1.~ 2011.10.21)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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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13:52:56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 영상수가 추가청구 관련 안내
    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24호 (2014.06.27)

      2. 2011년 영상검사(CT, MRI,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의 효력정지’에 따라 영상수가를 원상복귀(′11.10.21)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2011.5.1.~ 2011.10.21)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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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4 09:35:21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2014-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8호, 2014. 6. 10.)이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 - 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편제16조제1항제2호㉲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하고 제24조제1호나목의⑩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 신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시행일: 2014년 9월 1일(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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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3 18:37:5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3227호(2014.6.12)

       

      ○주요내용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을’14.12.31.까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3년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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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3 18:37:52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3227호(2014.6.12)

       

      ○주요내용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을’14.12.31.까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3년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는 제외

      ]]>
    1. 20140609 11:15:19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2014-82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3.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4.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에 대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외래 혈액투석시 진료내용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함.(〔별표 1〕제2장(2) 등)

      고시시행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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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4 15:20:28 | 의료급여관리부
    2. 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질의회신 안내
    3. 세월호 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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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4 15:20:28 | 의료급여관리부
    2. 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질의회신 안내
    3. 세월호 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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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7 18:43:45 | 의료급여관리부
    2.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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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1 10:46:48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제 2014-49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제1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정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4년 4월 1일

      □주요 제정 내용

      〇「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 의료급여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 마련

      -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 규정 마련

      〇「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준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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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1 09:40:39 | 의료급여관리부
    2. [고시 제 2014-50호]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이 개정고시(제2014-50호,‘14.4.1)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 중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하도록 하며, 기타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서식(제25호, 제26호) 등을 규정함.


      ※시행일: 2014년 4월 1일


      1.제7조제1항 본문 중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함


      2. [별표1] 제4장제2호나목(1)중 “AE100"을 ”AE100(한방의 경우16010) “으로 함.

      3. 별지 제20호(개정), 제25호(신설), 제26호(신설)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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